부양료ㅣ부당한 부양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

가사·이혼·상속 2023-04-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분들은 아버지로부터,
과거와 장래 부양료 청구를 피소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분들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던 것은 물론이고,
성인이 된 이후에는 아버지가 끊임없이 금전을 요구하였기에
가족의 연을 끊고 살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① 대법원에서 과거의 부양료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의 부양료의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의 관념에 합치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과거 부양료 청구는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점

② 장래 부양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이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부양의 정도나 방법 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e-hyun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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