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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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동종전과 2회, 무면허음주운전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무면허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해,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로 2회의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 상태로 약 35km에 달하는 긴 구간을 운전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적극 소명 및 선처 요청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모두를 시인하면서 크게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재범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꾸준히 알코올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
◎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부터 각 15년, 10년이 도과하였다는 점
◎ 어려운 형편에서 혼인기간 10년이 경과하기까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배우자 및 수많은 지인들이 탄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 양형 받아들인 법원, 집행유예로 선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 3회차,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짧지 않은 운전 거리이었음에도
감형을 위한 양형사유들을 적극 소명하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