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음주상태로 차량을 충격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마을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강풍으로 인해 텐트가 주차장 쪽으로 쓰러져
차량을 조금 이동시키기 위해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출입로 쪽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는 음주상태였던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8%가 측정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교특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이 4회차 음주운전이였으며,
또한 누범기간 중이었기에 더욱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사건 경위 및 상황, 양형사유 주장하여 선처 요청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및 상황과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강한 돌풍이 불고 쓰러진 텐트가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행사 주최측의 차량 이동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상황이었다는 점
◎ 의뢰인은 어려운 가정환경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 운전을 하지 않으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고, 몸이 불편한 모친을 돌볼 수 없게 된다는 점
◎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서슴없이 의뢰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점
◈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 마무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범기간, 4회차 음주운전으로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양형사유를 상세히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