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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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음주상태로 2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정차중이었던 차량을 추돌해, 이로 인해 2중 추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피해차 차주들은 의뢰인이 주취상태라는 사실을 인지해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종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형사공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정상관계 상세히 소명하여 선처 요청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였으며,
의뢰인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간혹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금번과 같은 범죄를 범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차량을 양도할 생각이라는 점
◎ 의뢰인의 지인 일동은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는 점
◎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각오로 알콜중독클리닉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다니고자 한다는 점
◎ 봉사활동 및 기부활동에도 꾸준한 관심을 보이며 사회에 공헌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어려운 여건에도 가장으로서 부모와 자녀를 책임지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대출금 등으로 현재 벌어들이는 수입만으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
◈ 집행유예 선처로 사건 마무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종 범행 사실과 매우 높았던 혈중알코통농도 수치, 연쇄추돌사고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의뢰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정상관계를 상세히 소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