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명령ㅣ다수의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

형사 2024-07-0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최근 공무집행방해로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인 상황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도중 경찰관을 상대로
소란을 피웠던 사실이 있어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함께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입회를 통해 의뢰인이 단순음주운전으로만 입건되도록 조력을 다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선처를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간혹 술을 마시게 되더라도 반드시 대중교통 및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점
2. 과거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 또다시 같은 범죄를 범한 점에 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의 처는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를 하지 않을 각오로 알콜중독클리닉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다니고자 한다는 점과 차량을 양도할 생각인 점
5. 의뢰인은 가장으로 가족들을 돌보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