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소청 해임처분감경청구ㅣ음주단속에 걸린 경찰공무원

행정 2024-05-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으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규와 다르게 이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본보기식의 중한 처분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해임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회사 내규에 따라 음주운전 형태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복종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점과

의뢰인이 해임처분으로 인해 평생 일궈왔던 직업을 잃고 더욱더 극심한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되는 바,
처분으로 인하여 얻게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사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는 상당성의 원칙을 위반한다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넓은 혜량을 베풀어 처분을 감경해달라 요청하는 소청심사청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해임 처분을 강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