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형사 2024-05-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에서 야근 중 술을 마신 뒤 잠시 수면을 취했습니다.

수면을 취하던 중 배우자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집으로 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 했으나 오랫동안 택시를 잡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을 취했으니 음주 영향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돼 음주측정을 받았고,
결국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3회의 음주전과가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경찰에서의 피고인조사에서도 성실히 임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여년 전의 일이며 의뢰인은 그 10여년 간 음주를 할 경우
차량을 가지고 가지 않거나, 반드시 택시를 타고 가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점
4. 의뢰인은 그동안 회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성실하고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다는 점
5.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운행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으며,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대인 피해는 물론 대물 손해도 없었다는 점
6. 의뢰인을 잘 아는 주변 사람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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