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벌금형 성공ㅣ2차례 동종전과가 있던 의뢰인

형사 2024-05-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회사 직원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 추돌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아 결국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여러차례 전과를 보유중이였기에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은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해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향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3.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용서를 빌고,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에게 처벌불원탄원서를 받았다는 점
4. 의뢰인은 평소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다는 점
5. 그동안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으며, 지인들과도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6.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의뢰인에게 금고 이상의 실형이 선고된다면
회사 직원들과 그 직원들 가족들의 생계가 곤란해질까 봐 두려운 상황이라는 점
7. 의뢰인은 앞으로 다시는 절대 음주을 하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하고 이를 실천하고자 금주 치료를 받기로 하였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4회차 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ㅣ음주운전 3회차인 의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