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ㅣ상승기 주장으로 무죄 판결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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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ㅣ상승기 주장으로 무죄 판결

형사 2023-04-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분은 지인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매우 소량의 반주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밤에 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차와 사고가 나게되었고,
보험처리를 하던 중 술을 마신 것 아니냐며 상대방이 경찰을 불러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량의 술을 마셨기에,
음주운전 수치가 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지만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의뢰인에 대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의 음주 측정 시점과 음주 종료 시점의
차이가 90분이 채 되지 않기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②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35%는
처벌기준치인 0.03%를 약간 넘었을 뿐이므로,
실제 의뢰인의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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