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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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동료와 술을 마신 뒤, 귀가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상태로 약 1.5km를 운행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가 생겼고,
사고 처리를 위해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3개월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기에, 양형상의 이유로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
2)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으며,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가족 중 혼자 생활비를 책임지고 있으며, 부모의 암 치료비마저 부담하고 있어, 구속된다면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진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가급적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3개월 만에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