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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회사 앞 상가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상가에 주차된 차량을 운행하여 사무실까지만 운행하려 하였습니다.
대략 70m가량 운행하는 도중 음주단속이 있었고 0.054%에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과거 벌금형, 면허취소 등 총 4번의 전과가 있어,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살게 될지 모른다는 부담감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4번째 음주 운전은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죄 행위를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어 알코올중독 클리닉을 알아보고 정기적으로 다니고자 한다는 부분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3) 의뢰인은 한 부모 가족의 가장으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묵묵히 가정을 책임지는 한 가장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가급적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과도한 벌금형이 부과되지 않아,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의 결과를 얻게 되어 이현에 깊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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