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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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40대 남성분으로, 음주운전 3회차 피의자이셨습니다.
2005년과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신 데, 이번에 약 15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91%인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현재 실무상 2006년 6월 1일 이전의 음주전력은 기산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 3회가 아닌 2회의 음주운전 사건이라는 점, 의뢰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어 구금이 될 경우 가족들의 생계에 현저한 곤란이 생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 사건인 점 등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근무지에도 따로 고지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 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