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ㅣ3회차 음주운전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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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ㅣ3회차 음주운전

형사 2022-02-23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21. 09.경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5km를 운전하였고,
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본 익명의 누군가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이셨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여 대리기사와 통화를 하기도 했으나,
40분이 넘도록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직접 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2009년에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7년에는 음주 및 추돌사고로 인하여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음주 사건이라 실형을 살게 될까 두려워하고 계시던 중,
인터넷을 통해 음주운전전문로펌을 검색하여 저희 법무법인 이현을 알게 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음주운전 처벌이 날이 갈수록 강화되는 현 상황에서 3번째 음주운전은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의뢰인이 범죄 행위를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임직원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실 그 자체로 지탄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도 술에 너무 취해 판단력이 떨어져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여
이를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검사는 2년을 구형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에서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3번째 음주운전 임에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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