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운전 3진아웃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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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ㅣ 음주운전 3진아웃

형사 2022-01-06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4 퍼센트에서
약 1.7km를 운전하였다가 적발되신 분으로,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
2018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분 전력이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은 이번에도 자신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셨으나,

동종범죄 전력이 2회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는 점이
불리한 정황이기에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측의 예상대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정상참작 사유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게 되어 매우 만족하셨으며, 노력에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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