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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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게임을 하다 알게되어 연인사이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양쪽 다 해당 게임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별 후, 게임 커뮤니티에 의뢰인과 연애시절 있었던 사건들을 언급하며
카카오톡 메세지, 의뢰인의 게임상 닉네임 등을 자료로 하여 비방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비방글은 사실과 달랐고, 의뢰인도 대응하는 반박글을 올렸으나 커뮤니티 상 여론은 좋지 않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게시글에는 '비방할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고, 의뢰인의 실명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커뮤니티에서 일명 '네임드'인 의뢰인의 닉네임도 공개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글로 인하여 수십개의 악성 댓글이 달렸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명예훼손이기에
이는 가중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상대방에게 200만원의 구약식 결정을 내렸고,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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