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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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지인 A에게 사업에 참여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약 5,000만원을 대여하여 사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실패하였고, A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지인 B에게 2,000만원을 빌려 A에게 일부 변제 하였는데요.
그러나 A는 5,000만원 외에 추가로 수수료 2,000만원이 더 있다고 우기며 2016년경 사기죄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수사는 크게 진척이 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2020년, 지인 B는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
두건의 고소가 병합 기소되어 공판기일이 예정된 상태였습니다.
우선 피해자들과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이현은 이를 위해 직접 지방으로 내려가서 합의를 중재하였습니다.
변제금과 소정의 위자료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로 부터 처벌불원서, 탄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불원서, 탄원서, 의뢰인의 반성문을 통하여 사기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청구를 인용하여,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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