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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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과도한 집착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친분을 이어가며,
상대방에게 용돈의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 단절을 요구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신체부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의뢰인은 금전을 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의뢰인을 공갈,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피해자 합의 대행 및 양형사유 주장,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 부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사건 접수 후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소 이후에는 피해자(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전달하여 무사히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이와 함께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와 스토킹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해선 부인하는 취지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이 사건 '촬영물'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촬영물은 최초 피해자가 직접 촬영하여 의뢰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해자의 사진 및 대화내용 등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하였으며,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의 고의가 없었으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SNS 메시지 내용은 피해자가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가지기에 충분한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
◎ 의뢰인에게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지인 한 명에게만 메시지를 전송해
지인 역시 이후 피해자에게만 의뢰인으로부터 메시지를 수신하였음을 이야기하였으므로 공연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
◈ 형사범죄 4건, 집행유예로 방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로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아 검사는 5년을 구형하였지만,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고, 스토킹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소가 기각되어 무사히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