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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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만취 상태로 여자 화장실에 접근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공동 화장실의 여자 화장실 쪽 창문에 매달려,
이를 목격한 여학생들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에게 성적목적의 침입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벌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건조물침입 고의성 및 성립 X 소명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무혐의처분(혐의없음)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시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이 사건 화장실이 여자 화장실이라는 사실 또한 인식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한 바,
침입할 고의가 있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의뢰인은 건조물침입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 의뢰인은 해당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부를 보기 위해 창문을 여는 등의 행위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
◎ 위 사실에 따라 의뢰인은 이 사건 화장실에 침입할 고의를 갖고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 범죄 성립 X, 불송치 결정
울산남부경찰서는 의뢰인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적극 주장해, 무사히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