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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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소년보호재판 처분 전력이 있었던 자녀
본 사건 의뢰인의 자녀는 고등학생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의 뺨과 복부를 가격하고 협박한 혐의로
동급생 측에게 고소를 당해 소년보호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자녀는 이미 1, 2, 3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에 대한 처분을 대응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담은 보조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 자녀에게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의뢰인 자녀는 이 사건 비행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자신의 행동의 이유를 불문하고 누군가를 때리고 상처주는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친구인 피해자와 그의 부모님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매일 반성하는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점
◎ 자녀는 이 사실 비행사실 발생 이전 부모님의 이혼 등으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점
◎ 어린 시절 시작된 장애로 인하여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 꾸준히 문제가 있어
대인관계에서 서툰부분이 있으며 이를 상담치료를 통해 개선해 나가려고 있다는 점
◎ 자녀는 가정환경의 변화 이전 전혀 학교생활에서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던 모범생이었던 점
◎ 의뢰인이 자녀를 올바른 성인으로 키워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결과는?
수원가정법원은 자녀에게 '1, 2, 4호' 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자녀가 부모의 이혼 등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고 그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음을 소명해
처분 전력이 있었음에도 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