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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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지인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하며 의뢰인을 자극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가게의 물품을 부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하여 선고유예 받도록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전과는 물론 형사처벌 전과 자체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현재 중년의 나이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
◎ 고령의 대장암 진단을 받은 어머니를 부양 중이라는 점
◎ 자신의 행동이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 중이라는 점
◎ 주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
◈ 양형사유 받아들인 법원, 결과는?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점과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사히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이에 의뢰인께서 이현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