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임에도 선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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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폭행·상해 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임에도 선처

형사 2024-12-04
의뢰인의 상황

◈ 집행유예 기간 중 폭행 가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집에서 상대방(피해자)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태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피해자와의 합의 대행 및 양형사유 적극 주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기일 변경 및 피고인 신문 등을 이유로 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켰으며,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무사히 성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의견서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의 양형사유를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양형사유 받아들인 법원,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합의 대행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 행위에 대한 기간 도과 노력 등

이현의 조력을 통해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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