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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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241%로 단속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주차를 하다 오토바이를 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로 인해 음주 단속을 받아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0.241%로 매우 높아 구공판 기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양형사유 주장, 의뢰인 적극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해,
약식명령으로 종결되도록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점
◎ 최초 수사기관의 수사에 있어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당시 음주시간, 장소 등을 특정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사실이 존재하다는 점
◎ 단주를 위하여 현재 SNS 오픈 채팅방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재활에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점
◎ 과거부터 내원해 왔던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다행히 그 어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일부 파손된 오토바이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이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의뢰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 중인만큼 의뢰인에게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
◈ 벌금형 선처로 사건 마무리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을 벌금 1천만 원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공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최대한 어필하여 벌금형 선처로 마무리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