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무면허음주운전, 음주운전 5회차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이 5회차 였기에,
다소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양형사유 담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넓은 혜량을 발휘하여 가능한 관대한 처분을 하여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 운전을 종료한 이후 약 25분 이상 경과한 시간에 측정된
0.146%의 혈중알토올농도는 측정 시점이 상승기에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의뢰인의 체격과 마신 술의 양을 종합하여 볼 때 혈중알코올농도의 최대치에 달한 시점에 측정된 것이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이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뉘우치며, 자책과 후회를 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 의뢰인에게 비록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지만, 이는 법정형에 벌금형의 규정이 없는 범죄 혐의와 경합되었던 점
◎ 약 15년 간 동종의 범행을 한 바 없고, 그 외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다는 점
◎ 사건 당일 비교적 짧은 거리를 짧은 시간 동안 운전하였고, 다행히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음주운전 5회차,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해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수사단계 조사입회 및 공판 변론 등 의뢰인을 최대한으로 조력해 이례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