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차 무죄] 진술 확보 및 위드마크 공식 주장하여 무죄 이끈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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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음주운전 2회차 무죄] 진술 확보 및 위드마크 공식 주장하여 무죄 이끈 사례

형사 2024-08-14
의뢰인의 상황

◈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이번 음주운전으로 인해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고,
판결선고 기일이 잡혀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0.032%로 적발되었기에, 무죄를 다투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경찰관 증언 확보 및 위드마크 공식 주장으로 의뢰인 적극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것을 찾아 내기 위해
음주측정한 경찰관의 여러 전화경로로 알아보고, 위압적 발언을 하였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증언 등을 통하여 변론재개신청서 제출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의뢰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상승기에 있어,
실제 의뢰인의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였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검사의 기일 연기 요청 후 공판 종결, 결과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의뢰인께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전과도 많았으며, 블랙박스 영상 등이 없었지만,

의뢰인을 끝까지 믿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의뢰인의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가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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