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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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건설업체와의 분쟁 중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 업체인 상대방에게 빌딩 신축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축 공사를 위해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한 후, 상대방을 2순위 우선수익자로 지정하고 대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였는데,
상대방은 감정평가사에게 지급한 금액과 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확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감정평가사에게의 금원 지급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공사된 건물에 누수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
경찰서로부터 상대방이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았습니다.
◈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이현의 구체적 반박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에 대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원의 명목 중 대출수수료 명목은 불법적인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 잔액의 경우 신축된 건물의 하자가 심각하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여,
상대방이 주장한 의뢰인의 담보제공 의무 위반 및 신탁계약 해지 동의 강요에 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증거 불충분으로 의뢰인 불송치 결정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의뢰인께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의뢰인의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고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최적의 해결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