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반성 및 합의로 처벌 감경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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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특수상해, 가정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반성 및 합의로 처벌 감경받은 사례

형사 2024-08-12
의뢰인의 상황

◈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다툼 중, 배우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접근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배우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갔으며,
결국 특수상해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진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반성 및 피해 회복 주장하여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단 한 차례도 없으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실조차 없다는 점
◎ 의뢰인은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피해자(배우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 몇 년 동안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육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는 점
◎ 술에 맞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좋은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이현의 적극적인 변호로 집행유예 선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 주장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통하여 감경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높은 수준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법률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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