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액상대마 구매자 의뢰인, 이현이 변호해 선처 받은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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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 기소유예] 액상대마 구매자 의뢰인, 이현이 변호해 선처 받은 사례

형사 2024-08-09
의뢰인의 상황

◈ 액상대마를 구입 후 흡연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남성의 권유로 호기심에 액상대마를 처음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SNS를 통해 액상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하였습니다.

얼마 후, 의뢰인은 해당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함께 액상대마를 흡연하자고 제안했으나,
남성은 이를 거부 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정상참작 사유 소명하여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경찰서에 출석하여, 모발 및 소변 채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
◎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 진술이 포함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 의뢰인은 한순간의 실수로 발생된 이번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그동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으며, 주변의 지인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점
◎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앞으로 다시는 절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은 결심을 해,
이를 실천하고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 결과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반 혐의가 명백했지만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높은 질적 수준을 토대로 의뢰인의 사건을 완결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이현에게 요청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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