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기소유예] 반성 및 합의를 통해 선처 받아낸 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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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절도 기소유예] 반성 및 합의를 통해 선처 받아낸 사례

형사 2024-07-29
의뢰인의 상황

◈ 절도를 저지른 이중국적자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중국적자로, 잠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가,
마트 내에서 약 20만 원 물품을 절취해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송치 예정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가족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이를 해결하고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반성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및 송달장소 변경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필 반성문, 합의서를 토대로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마트)의 피해를 회복하고 처벌불원의 의사를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사건 범행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기에,
수사결과통보서 등에 대하여 당 법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정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필수적인 양형사유 주장으로 기소유예


대전지방검찰청은 의뢰인께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벌 대응부터 가족들이 범행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면 하는 의뢰인의 바램까지 들어드린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혐의를 받아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조력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법적 지원이 필요하시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 모든 필요한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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