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ㅣ선처 이끈 이현의 핵심전략

형사 2024-07-2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바닥에 놓여 있는 가방을 발견해,
잠시 고민하다 가방 안에 있던 지갑 및 보조배터리 등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경찰에게 연락이 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져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피해금을 배상해 합의를 성사하였고,

의뢰인 자필 반성문과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변호인의견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작성 및 제출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2. 피해금액이 소액으로서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인 점을 참작해 달라는 점
3.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4. 전과가 없고, 두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직장을 다니며 성실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점

최종 결과

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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