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ㅣ3차례의 보이스피싱 운반책 범행

형사 2024-07-1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운반책으로 총 3차례 범행을 해, 경찰 조사 후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운반책은 단순 가담이라도 실형을 피하기가 어려워,
의뢰인은 최소한의 처벌을 받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선임계 제출 후 검찰 조사 및 공판단계에서

의뢰인 자필 반성문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본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직장을 잃게 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ㅣ선처 이끈 이현의 핵심전략

주거침입준강제추행 무혐의 및 구속적부심사 석방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