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준강제추행 무혐의 및 구속적부심사 석방 결정

형사 2024-07-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께서는 성폭력처벌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방문하였다가,
집에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자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쿡쿡 찔러 보았는데, 그제야 여자친구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황한 나머지 집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여자친구의 동생은 모르는 사람이 집에 침입한 줄 알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후 사정을 알게 되어 신고를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측은 신고를 한 이상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주거침입의 고의성을 부정하였으며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1~2회 건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구속적부심사 청구 및 수사단계 입회 절차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에서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결정을 내렸으며,

이후 해당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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