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불송치결정ㅣ초기 대응의 중요성

형사 2024-07-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들과 같이 식당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남자후배와 여자후배는 사실혼관계였는데,
의뢰인은 여자후배와 몰래 만나거나 스킨쉽을 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정리하면서 몰래 여자후배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는데,
이를 본 남자후배가 격분하여 칼을 휘두르고 난동을 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를 피해 돌아왔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 된 줄 알았으나,
이후 여자후배의 신고로, 강제추행혐의로 입건되어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후 사건검토를 하였고,
피의자 조사입회와 조사 전 진술방향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여자후배)와의 관계가 입맞춤정도는 할 수 있는 사이라 생각하여,
사실인정 피해자승낙 내지 고의부인의 취지를 생각하고 있었으나,

이현이 검토한 결과 사실에 관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실관계부터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로 판단해, 이를 토대로 조사진술하였습니다.

조사 시 이현이 적극 개입하였고, 고소인의 의사가 진의가 아닐 것으로 보였기에,
고소인과 남자후배를 분리하여 고소인의 의사를 다시 들어볼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유 중 '남편의 채근에 의해서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고소인의 고소 경위에 대한 이현의 판단이 주효하였습니다.

소년보호사건 강제추행 1호, 2호 처분ㅣ1호 처분 이력이 있었던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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