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집행유예ㅣ전 배우자와 다툼 중 방화를 일으킨 의뢰인

형사 2024-06-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후 미성년자였던 자녀들로 인해 다시 동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잦은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화가 나 집안 물건들을 던져 깨트리고,
집안에 있는 인덕션에 나무젓가락을 올려 방화를 하습니다.

의뢰인은 겁을 먹어 불을 바로 껐고, 이후 다시 전 배우자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배우자는 의뢰인을 고소하였었는데,
그 사이 의뢰인의 거주지 등이 파악되지 않아, 기소 후 소재탐지 중에 있었습니다.

이후 몇 년이 지나, 결국 의뢰인은 소재가 파악되어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 후, 피해자(전 배우자)와 합의를 진행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처벌불원서와 반성문을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한 뒤,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사기 고소ㅣ6,100만 원 합의금 수령 후 소 취하

특수절도(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 집행유예ㅣ이현이 최대한으로 조력해 선처 이끈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