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야간손괴후주거침입절도) 집행유예ㅣ이현이 최대한으로 조력해 선처 이끈 사례

형사 2024-06-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화장실을 찾다가
영업 종료한 주점 내에 화장실이 있는 것을 보고,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나온 의뢰인은 주점 카운터에 고급 양주, 술잔 등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순간 불법영득의사가 생겨 다수의 물건들을 절취하였습니다.

다음날 술에서 깬 의뢰인은 구속될 두려움이 느껴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 파출소에 자진 출두해 범행 사실을 자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검찰청으로부터 불구속 구공판 문자를 받아,
처벌에 대한 대응을 하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과 동행하여 피해자(주점 사장)와의 합의를 성사하였고,
합의 사실을 포함한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
3. 반환 가능한 모든 물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었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4. 의뢰인은 가혹한 상황속에서도 준범 시민으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
5.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역시 없다는 점
6.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과 자녀의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다는 점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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