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무혐의ㅣ절도범의 장물을 구입한 의뢰인

형사 2024-05-3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중고거래사이트에서 전동공구등의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알고보니 절도범이 판매한 것임이 밝혀져 결국 장물취득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구매한 물품이 장물임을 몰랐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자 저희 이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목공취미가 있어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전동공구들 구입하게 된 점
2. 물건의 사용감, 판매 지역, 거래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판매가격이 합리적이었고,
장물임을 의심할 정도로 염가라고 볼 수 없었던 점
3. 판매자가 직거래 및 계좌이체를 요청하는 등, 범죄에 연루된 물건이라고 보이지 않았던 점
4. 공구에 업체명등이 표기되어있는 것은 전동공구 중고거래에서 흔한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장물임을 의심할 수는 없었던 점
5. 의뢰인은 장물임을 알았다면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았을 입장인 점
6. 절도범에 대한 수사내용을 듣고서야 장물임을 알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이 사건 물품 구매 당시 장물임을 알고도 구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7. 위 사실들을 토대로 의뢰인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

최종 결과

군검찰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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