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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약 1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1%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셨습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으셨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의뢰인에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막중한 부양책임 등 경제적 곤란 사유가 존재하는 점
3)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4)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를 의도가 없었던 점
5)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은 점
6)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및 피해를 회복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이현 법률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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