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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소주 2병을 마신 상태로, 5km를 운전하였고, 차가 비틀거리는 것을 본 익명의 누군가가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상황이셨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1회, 음주운전 및 추돌사고 1회의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으로,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라 실형을 살게 될까 봐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면허취소 처분에 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나, 형사처분에 관하여는 불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범죄 행위를 모두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져야 할 임직원이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금주를 실천하고 있어 재범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한편,
음주운전 사실 그 자체로 지탄받아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도 술에 너무 취해 판단력이 떨어져서 우발적으로 운전을 하게 되었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며 이를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검사는 2년을 구형하였으나 재판부에서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3번째 음주운전 임에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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