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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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택시 운전사로 만취한 승객이 목적지를 제대로 이야기해주지 않고 횡설수설하며
내비게이션도 마침 고장 난 상황이라 운송을 하기 애매한 상황에서 승객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승객은 택시에서 내려 의뢰인을 승차 거부로 민원제기하여 자격정지 30일, 과태료 처분을 받아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현은 집행정지신청부터 시작하여 의뢰인은 승차 거부를 하였던 것이 아니라 승객이 가자고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30일 자격정지 처분 -> 1５일 자격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자격정지 #승차거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