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손해배상금 감액시킨 사례

학교폭력 2021-09-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부모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와 그 부모는 의뢰인들을 상대로 1052만원의 지연손해금을 공동불법행위 기한 손해배상 공동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될 수 있는 대로 상대의 청구를 감액시키기 위해 이현에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피고 자녀들의 가해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가해행위가 일시적이었던 점, 가해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들의 책임을 제한 시켜 원고들의 청구금액을 감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인용하였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03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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