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및 명도단행가처분ㅣ보증금과 월세 미지급한 상대방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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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건물명도 및 명도단행가처분ㅣ보증금과 월세 미지급한 상대방

민사 2022-07-08
의뢰인의 상황

임대인 의뢰인은 보증금 3천만 원 월차임 17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인 상대방과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보증금 중 계약금 300만 워만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한 사정으로 나머지 보증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먼저 아파트를 인도받았지만, 결국 완납하지 못하면서 월 차임까지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난 더 이상 돈도 더 줄 수 없고 퇴거도 할 수 없다"라며 버티고 있어 의뢰인은 상대방을 내보내고 더 이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을 상대로 건물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 점유 이전 금기 가처분 신청, 명도 청구 소송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판결하였습니다.


명도 단행 가처분은 워낙 인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인용 받았고, 상대방과의 합의를 잘 시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정신적 손해까지 배상받아 의뢰인은 긍정적인 마무리로 해결되었다는 점에서 깊이 감사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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