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ㅣ착오송금된 금원 반환청구 성공사례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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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부당이득금반환ㅣ착오송금된 금원 반환청구 성공사례

민사 2022-07-0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친구A의 OO은행 계좌로 2700만 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입금하였으나, 알고보니 A의 계좌번호인 줄만 알았던 번호가 전혀 모르는 제3자의 계좌번호였습니다.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입금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 OO은행을 통해 착오송금된 금원의 반환청구를 하였지만 금융사고 신고계좌임을 이유로 반환이 거부 되었습니다.
OO은행 측에서도 잘못 송금된 계좌번호 주인인 상대방과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 송금된 금원을 다시 되돌려 받고자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의뢰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잘못 송금한 상대방의 계좌번호, 거래내역, 반환 거부 문자메시지 캡처본 등을 증거를 전부 수집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문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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