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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인 A가 사망한 이후 A가 생전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사실을 알고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의 반환은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며, 아직 위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A 사망 이후 위 아파트에 있는 모든 짐을 처분하거나 유품으로 관리 중이었고, 목적물 출입 비밀번호도 초기화하여 임대인에게 문자로 전송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임대인은 다짜고짜 목적물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법인은 최대한 신속히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임대인이 소송 계속 중에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증거수집에 돌입하였습니다.
당 법인 소속 담당 변호사는 직접 강원도 홍천 소재의 목적물에 방문하여 목적물을 완전히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목적물 내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우리 법인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발생한 이자까지 모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이 사건 진행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 역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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