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및 대여금 청구 승소 ㅣ 보이스피싱 금전피해 구제와 미변제 대여금 법적조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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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손해배상 및 대여금 청구 승소 ㅣ 보이스피싱 금전피해 구제와 미변제 대여금 법적조치

민사 2021-12-2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에게는
회사 동료에게 약 3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변제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것과

해킹 앱과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540만 원의 손해를 입은
두 가지의 피해 사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보이스피싱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돈을 받은 자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먼저 보이스피싱범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당시
이미 가해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상태였기에,
해당 형사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청에
사실조회와 인증등본송부 촉탁을 하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동료에게는 대여금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동료의 이름과 전화번호 말고는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이 없어
3대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보이스피싱 사건은 소장을 접수하고 얼마 되지 않아 가해자로부터 

피해 금액을 송금받아 소를 취하하였고, 


대여금 사건은 접수 후 한 달여 만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의뢰인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 

회사 동료가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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