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 소송 승소 ㅣ 1억5천여만원 고가의 동산(악기류) 매매문제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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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매매대금청구 소송 승소 ㅣ 1억5천여만원 고가의 동산(악기류) 매매문제

민사 2021-12-23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의 딸에게 첼로를 가르치던 교습소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원장과 악기구매 및 관리를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간이 지나 의뢰인이 악기를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이 지나도록‘ 조만간 팔릴 것 같다 기다려달라’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억 4천 5백만 원의 고가의 첼로를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매수하고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고가의 첼로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를 진행하면서,
악기구매 및 관리 위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악기를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동산(악기류)의 인도 요청 및 인도할 수 없을 때는 악기 금액만큼의 대금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매매대금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보관하고 있는 악기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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