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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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주택 매각을 의뢰한 사람이고,
상대방은 부동산중개를 하는 회사입니다.
주택 매각을 맡긴 이후,
A라는 사람과 매매가 될 뻔하였으나
중개회사의 실수로 계약이 취소되었고
이후 B라는 매수자가 나타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개회사가 A와의 거래에 대한
중개수수료 및 계약금 잔금을 달라며
의뢰인에게 돈을 청구하게 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A와 매매계약이 취소된 이유는 의뢰인의 탓이 아닌
상대측에서 면적을 잘못 알려 발생한 중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상대측에서 A가 계약금으로 입금한 5,000만 원 중 잔금 1,500만 원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통화 내역이 남아있었고,
이를 녹취록으로 제작한 뒤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계약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A와의 거래는 계약금만 받았을 뿐 계약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사건임을 명시하여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한 19,250,000원의 부당이득금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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