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ㅣ 계약기간 만료 전세금 반환 미이행 문제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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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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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ㅣ 계약기간 만료 전세금 반환 미이행 문제

민사 2021-12-2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세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즈음
의뢰인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만료일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측은 내용증명을 송달받았음에도
어떠한 조치와 연락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전세계약서와 내용증명을 증거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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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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