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ㅣ 약정금 3억원을 투자금 주장 채무자 법적조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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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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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반환 청구소송 승소 ㅣ 약정금 3억원을 투자금 주장 채무자 법적조치

민사 2021-12-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동호회에서 공인중개사인 상대방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건물신축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약 3억원을 빌렸는데요.

그러나 사업은 실패하였고 약정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변제를 계속 미루었고, 돈을 갚으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오히려 의뢰인에게 빌린 것이 아닌, 투/자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주장을 하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상대방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도 증거자료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해당 금액이 약정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녹음본, 확인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인용하여, 3억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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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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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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