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ㅣ 임대인 미반환 전세금 회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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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차인 보증금반환 소송 승소 ㅣ 임대인 미반환 전세금 회수

민사 2021-12-2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계약만료 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해외에 파견가게 되어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달라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만 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만료일까지 아파트를 비워둔 채로 관리비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계약이 만료된 지 한참이 지났음에도
상대방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법원의 연락을 회피하며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통해 판결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252,289,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신용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하고, 파악된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매 진행 중 합의가 성사되어 의뢰인은 전세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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