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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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가임차인, 상대방은 상가임대인입니다.
의뢰인은 카페를 영업하다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나가야 하는 처지였는데,
임대인이 계약연장에 동의하지 않아
새 임차인까지 구해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인측에서 신규 임대차계약을 거부하여 권리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상가에 건물 인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노후화된 해당 지역에 카페를 운영하면서
주변 환경이 쾌적해지고, 주위 상권이 살아날 정도로 의뢰인 가게의
영업적 가치가 상당하였는데, 임대인이 이 같은 가치를 탈취하고자
신규 임차인을 거부하고 본인이 그 자리에서 영업하려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상대측의 건물 인도소송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명확한 손해배상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전문감정인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총 4회의 준비서면과 2회의 참고서면을 통해
공방을 이어나갔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대체로 수용하여, 의뢰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가 완료될 때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상대방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받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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