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80% 감액 ㅣ 폭행사건 과도한 금전청구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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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대방 손해배상 청구 80% 감액 ㅣ 폭행사건 과도한 금전청구

민사 2021-12-10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분께서는 같은 회사에 재직하던 동료를 폭행했다는 혐의로
동료에게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당한 피고입니다.

상대방은 약 500여만 원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현에 사건을 맡기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관련 형사재판에서 1심은 무죄, 2심에서는 벌금 50만 원이 나왔으며
특히 2심은 폭행 행위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음을 이유로 5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확정된 형사 판결을 고려할 때 상해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치료비 청구가 부당하고, 위자료 청구가 과다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동료들의 사실관계 확인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청구한 5,174,900원 중 

위자료 1,000,000원에 한하여만 청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이현 법률이야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 이환권TV >

https://www.youtube.com/channel/UC757A4qzPM0k-D4keyFxkGg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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